'세수펑크' 59.1조 원‥세수 결손폭 역대 최대

◀ 앵커 ▶

정부가 한 해의 예산을 정하고 세금은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을 세수 추계라고 하죠.

이번에 세수 전망치를 다시 조사했더니,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59조 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해명인데, 국난이라고 했던 1998년 IMF 위기 때보다도 오차율이 컸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세가 400조 5천억 원 걷힐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놓은 전망은 341조 4천억 원으로 기존 계산보다 59조 1천억 원, 약 14.8%나 적습니다.

세수 결손 폭으론 IMF 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도 큰,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정정훈/기재부 세제실장]
"작년 4/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25조 4천억 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에 소득세도 17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가 2.6%로, 현 정부가 강조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지킬 거라고 봤지만 지출보다 세입이 크게 줄면서 3%를 훌쩍 넘길 게 확실시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건전재정'이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3.8~9% 나올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한 셈인데…"

대규모 세수 예측 실패는 올해로 벌써 3년째입니다.

2021년과 22년엔 각각 21.7%, 15.3%씩 더 걷혔고, 올해는 반대로 14.8% 덜 걷혀 3년 평균 17.2%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있고, 실제 국가 살림은 별도로 있다는 것은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거죠. 국회 예산은 12월 2일날 확정되는데, 직전에 세수를 재추계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거나 추계 시점을 늦출 의사는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세수 예측에 실패하는 추세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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