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영끌', 내년은 어쩌려고‥

◀ 앵커 ▶

정부는 이런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세수를 늘리는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신 작년에 쓰고 남은 돈과 각종 기금에서 빌려 쓰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하반기 경기가 좋지 못하면, 메워야 할 돈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부족한 세수 59조 1천억 원 중 60%, 36조 원은 중앙정부가 메웁니다.

우선 12조 원은 올해 지출을 줄이고 작년에 쓰고 남은 돈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우선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도 고려하여…"

나머지는 이른바 '영끌' 각종 기금에서 끌어오는데, 외국환평형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 중 20조 원을 우선 갚으면 이 돈을 다시 정부가 빌려 쓰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칫 환율 방어용 비상금, 이른바 '외환 방파제'를 허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환/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강달러 상황이긴 하지만 달러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둬야 하고요. 기금을 쓰는 건 안 좋은 전례를 남길 수 있어서…"

또 내년에도 올해처럼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하반기 경기는 정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 중인데 내년 법인세는 더 줄어들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세율을 1%포인트 내린 법인세 감세조치도 내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일단 내년도 법인세수는 금년보다 더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경기적인 판단, 또 기업 실적의 판단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수 결손의 40%,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정부가 메꿔야 하는데, 당장 지자체와 일선 교육청의 재정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미리 쌓아둔 기금이 있고, 통상적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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