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퇴출 위해 패스트트랙 도입"‥언론자유 침해 소지도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퇴출시키겠다며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건너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구제를 한꺼번에 받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자의적으로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여 비판적인 언론을 억압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가짜뉴스 퇴출안은 우선 신고 창구마련입니다.

기존 언론중재위원회를 건너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와 구제 조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가짜 뉴스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가짜뉴스의 판단 기준으로는 긴급 재난상황이나 금융시장 등에 심각한 혼란을 유발한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포함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에도 자율규제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 상황을 포털에 공유해 임시 삭제 등 선제 조치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해선 KBS와 MBC, JTBC 등 방송 3사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짜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론 내릴 것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론사가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의 구제안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학계와 언론단체들은 정부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김동훈/한국기자협회장]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 언론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당장 규제 동참을 요구받게 된 포털 사업자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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