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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초 법원 심사‥사상 초유 제1야당 대표 구속?

다음 주 초 법원 심사‥사상 초유 제1야당 대표 구속?
입력 2023-09-21 19:18 | 수정 2023-09-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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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영장 발부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에서 가결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의결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됩니다.

    법원에 접수된 뒤 영장전담 판사에 배당돼 구속 심사가 열리기까지 다시 하루, 이틀이 더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 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판사 앞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묶어 청구한 이번 구속영장에서, 위증 혐의 등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전 비서실장을 시켜, 증인으로 나설 성남시 공무원에게, 진술을 압박했다"고 적었고, "불구속 수사는 면죄부"라며 "용기를 낸 사람들을 비난과 보복의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정치검찰의 공작"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는데 성공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향후 정치 구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양측은 구속 영장 심사 준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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