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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해임건의안 통과‥국회 상황은?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국회 상황은?
입력 2023-09-21 19:20 | 수정 2023-09-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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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조 기자, 국무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된 건 헌정 역사상 처음이죠?

    ◀ 기자 ▶

    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17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여야 갈등 국면은 더 높아지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명분도 없는 일을 체포동의안과 연계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거셌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상정은 미뤄진 거죠?

    ◀ 기자 ▶

    네, 이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은 적격, 반면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각각 담았습니다.

    일단은 여야 원내대표가 "각 당이 좀 더 여론을 수렴해보겠다"며 오늘 상정을 미뤘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날인 25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늘 본회의로 민주당의 내홍이 시작됐고 양당의 대립 구도가 더 뚜렷해진 만큼,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부결 투표 쪽으로 당론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 앵커 ▶

    이 밖에도 오늘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총리 관련 표결로 인해서 많이 연기가 됐다고요?

    ◀ 기자 ▶

    네, 본회의는 오후 5시 반쯤 정회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지만 '보호출산제'를 비롯한 90여 건의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도 오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예정이었는데요,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김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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