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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업무 멈추나‥'셧다운' 초읽기

미국 정부, 업무 멈추나‥'셧다운' 초읽기
입력 2023-09-30 20:16 | 수정 2023-09-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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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 정부는 한해 예산이 매년 1월이 아닌 10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당장 내일부터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필수 공무원들은 무급 상태로 일을 하게 되고, 다른 공무원들은 강제 휴직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새로운 회계연도가 당장 이틀 뒤에 시작하는데 의회가 예산 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는 초읽기 상태입니다.

    일단 '셧다운'은 피하고 10월 한 달 동안 어떻게든 통과시켜보자면서 하원 의장이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편성해 표결에 부쳤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이 투표에서 찬성은 198표, 반대는 232표로 예산안은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긴 협상 끝에 합의했던 총액에서 복지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이유로, 공화당내 강경파 21명은 그것도 많으니 정부 지출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공화당 출신 매카시 의장은 중재 역할은 커녕 체면만 구겼습니다.

    [케빈 매카시/미국 하원의장(공화당 소속)]
    "물론 저는 월급을 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문을 닫지 않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원이 따로 예산안을 편성해 주말 사이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이건 하원이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셧다운은 사실상 현실에 가깝습니다.

    10월 1일 0시 이후 현역 군인 130만 명 등 안보, 교통, 보건 같은 필수 업무는 무급 상태로 일 하지만 국립공원 등 환경, 교육, 노동 분야 비필수 인력 80만 명은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들(공무원)의 승진, 경력, 가족, 미래가 정치적 의제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는 거죠."

    백악관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0.2% 52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뭣보다 트럼프를 추종하는 공화당내 강경파를 지도부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셧다운이 시작되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워싱턴) / 영상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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