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위기 재난안전통신망, 예산이 깎여서?

◀ 앵커 ▶

재난 안전 통신망,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보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조하기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인데요.

10.29참사와 오송 참사 당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상적인 통신망 가동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재난안전통신망.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관계자 (음성변조, 지난해 11월)]
"일단 용산, 최초의 용산이나 서울에서 이제 상황 전파를 할 때 이 통신망을 활용을 못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음성변조, 지난 7월)]
"저희가 받은 게 없어요. 통신 내역을 봤는데 08시 때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청주시에서 호출한 게."

그래서 정부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정작 내년에는 통신망 가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행정안전부의 업무 보고 자료.

내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예산이 올해 대비 13%인 156억원 줄었는데 기지국 임차료 61억, 전기료 30억 등 주로 기지국 관련 비용이어서 기지국을 6개월에서 9개월까지밖에 운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해놨습니다.

통신망에 들어가는 기지국은 전국 1만 7천여개.

이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힘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뭘까.

10.29 이태원 참사 때 제 기능을 못하면서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는데 예산편성지침상 '미흡' 평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강병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업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깎으면, 앞으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실패사업으로 낙인찍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마비시킨‥"

행안부가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재난안전관리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해오다 필수적인 예산을 깎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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