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가짜뉴스' 대격돌‥"언론 탄압" "적극행정"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공방이 뜨거웠는데, 특히 범정부적인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두고서는 관련 상임위마다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판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 찍어 옥죄려한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언론탄압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현장에서는."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대응의 시급성에 비추어볼 때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적극행정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은요, 법이 먼저인 겁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저런 게 독재적 발상이고 위법적 행위인 거예요."

여당은 가짜뉴스가 선거나 재난 상황에서 유포될 경우 불러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불가피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공범입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대선공작을 자행한 중대범죄를 그저 연예부 가십 기사 정도로 적당히 넘어간다면 이야말로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같은 인터넷언론 보도를 심의하거나 시정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다던 내부 보고서를 일주일만에 뒤집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묻는 추궁도 나왔습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전히 180도 다른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위원장이 무슨 근거로 20일에 검토보고서를 채택해서 그것으로 실행을 하셨냐고요."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갈수록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의대상에 삼아야 되지 않겠냐는 제 의견에 따라서 2번째 의견을 채택한 겁니다."

반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방심위 실무진은 독립심의기구로서 방심위의 심의 결정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을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면전에서 반박했습니다.

[탁동삼/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장]
"사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동안 심의하지 않았던 기준과 원칙들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 산하 가짜뉴스퇴치 TF가,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구성을 지시한 범정부 TF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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