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기념사업'에 보훈부 "중단 권고"‥광주시는 "위법 없다"

◀ 앵커 ▶

국가보훈부가 광주시에서 추진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광주시는 '35년을 이어온 사업'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 보훈부가 광주시에 권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북한과 중국에서 활동한 음악가 정율성.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만든 군가가 6·25전쟁 당시 중국군과 북한군의 사기를 북돋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정율성 기념사업을 모두 중단하라고 광주시 등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역사공원 조성 중단은 물론, 이미 존재하는 흉상과 벽화 등도 철거하라는 취지입니다.

보훈부는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남침에도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식/보훈부 장관]
"북한의 김일성도 만들어주지 못한 정율성 공원을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기리는 것은 안일한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보훈부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율성이 서훈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가 아닌데도 보훈부가 개입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입니다.

[현장 기자 (오늘 기자회견장)]
"독립 유공자도 아니고 서훈 받은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훈부에서 나서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좀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박민식 장관은 보훈단체들이 광주에 내려가 항의할 만큼 반발이 심해, 이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훈부가 나서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부터 지속된 한중 우호 교류사업인 데다 법에도 어긋나지 않아, 권고를 수용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정원석/광주시 정책기획관]
"위법성이 없다고 저희 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

보훈부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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