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전세이자 지원‥'관사 보증금'까지 깨나

◀ 앵커 ▶

부대 이동이 잦은 군 간부들이 관사 배정을 받지 못하면 전세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그런데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되면서 할 수 없이 군인들의 '관사 보증금'을 깨서 이자 지원에 나설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가 운영 중인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관사를 배정받지 못한 군인들의 은행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부대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한 복지 혜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군인 가족 (음성변조)]
"계속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그거라도 혜택을 받아서, 가족들과 빨리 이제 안정을 꾸리면서 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금리가 올라 자체 기금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신규 지원 조건을 '5인 가족 이상' 등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지원 규모가 줄었습니다.

국방부가 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장 내년에도 국방부는 7천7백여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52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족한 재원은 '관사 입주 보증금'에서 가져다 쓰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인들은 관사에 입주할 때 평균적으로 5백만 원 정도를 내는데, 이렇게 모인 보증금 규모가 약 3천4백억 원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한 해에 5~6백억 원씩 전세이자 지원 비용으로 쓰일 경우, 수년 안에 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 나중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 통장에 손을 대는 격인데, 당장 급한 비용은 댈 수 있을지 몰라도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후덕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안정적인 재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회계의 항목을 만들어서 그 (전세이자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국회의 예산심의 단계에서 사업 재원을 지원받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수 / 영상편집 : 이화영 / 그래픽 : 최유리·강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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