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기준 논란‥문체위 국정감사 설전

◀ 앵커 ▶

국감장에선 도대체 가짜뉴스가 뭐냐, 그 기준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가짜뉴스 여부를 정부 부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언론통제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언론진흥재단의 국정감사는 가짜뉴스 피해신고 상담센터 설치를 두고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조직 여기저기서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언론재단까지 비슷한 부서가 신설됐다는 겁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과잉 대응을 하고 언론사 압수수색이 그냥 뭐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가짜뉴스센터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실 여부와 의도성, 뉴스 형태인지를 보고 가짜 뉴스를 판별한다는 건데 너무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염됐다는 게 가짜인가요?"
[남정호/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여러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이론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잠깐. 잠깐 들어보세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가 됐던 바이든 논란 그것도 명확히 가짜입니까? 가짜로 지금 우리 본부장은 단정을 하시는 거예요?"
[남정호/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제가 그 취재를 정확하게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짜뉴스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뤄지는 정부 대응이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잣대로 셀프 팩트 체크 하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낙인찍는 것은 언론 통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표완수/언론재단 이사장]
"예, 동의합니다."

기존의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인터넷 언론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한 월권 논란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개인들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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