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공중통신선'‥'나몰라라' 통신사에 제재도 솜방망이

◀ 앵커 ▶

전신주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혀 있는 검은 통신선,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보기에도 지저분해 보이고, 무엇보다 사고 위험도 높아 보이죠?

통신 가입자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설치와 제거가 제멋대로 이뤄지기 때문인데 정비 책임이 있는 통신사도, 감독을 해야하는 당국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가.

사방에서 뻗어나온 검은 통신선들이 공중에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수십 가닥이 한데 묶여 땅에 닿을 듯 처지거나 중간중간 끊어져 내려와 있기도 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사고 위험마저 높습니다.

[박문수/공중선정비연구소장]
"저게 한 2미터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통신선의 높이를 4.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짐차가 왔다갔다 할 때 걸리지 않죠."

실제 지난달 경기 부천에서 한 이삿짐 트럭이 통신선에 걸려 전봇대가 넘어지고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현행법은 안 쓰는 통신선을 통신사가 철거하도록 규정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박문수/공중선정비연구소장]
"이 사람들은 설치만 하지 철거는 안 합니다. 철거에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 쓰기 싫은 거죠. 통신 사업자가."

또 한 건물에 다섯 회선 이상 설치할 땐 지하로 묻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여러 회선이 지상으로 노출되더라도, 건물 밖에선 하나의 '인입 경로'로 정리돼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에 나서지만, 비용과 인력 부담을 떠안는 통신사들은 난색을 보이며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여러 통신사들이 개별 사용자들의 주문에 맞춰 회선을 설치하다보니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3년여 간 정비 구역에서만 위반 사례 2천300여 건이 적발됐는데,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적발 뒤 '시정 명령'을 다 이행했다는 건데,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비된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민정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징벌을 받을 수 있는 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관리 감독 즉,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법이죠."

전문가들은 통신선 관리를 과기부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와 협조해 보다 철저한 감독과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남성현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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