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힘 빼기 나서나‥최저임금위에 소수노조 참여 검토

◀ 앵커 ▶

정부가 최근 각종 정부산하 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참여를 배제하는 추세인데요.

이미 양대노총 대표가 있다가 빠진 경우가 더러 있는데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서도 변경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모두 27명입니다.

이 가운데 1/3, 9명이 근로자 위원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으로 구성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양대노총이 아닌 노동단체에서도 최저임금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위원은 한노총과 민노총 등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이 추천하고,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을 거쳐 임명되는데, '양대노총이 노동계 참여권을 독점해 노동자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는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노동부는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산재심의위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양대노총 외 다른 근로자 단체에게도 주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실무자의 실수로 올라갔다고 설명했지만 추진 방향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추천권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이고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 건 맞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직장가입자 대표추천 작업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했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교체됐습니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를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대표성을 가진 노동단체를 정부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그 노조가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만한 어떤 무슨 근거가 있는 거냐,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노동계는 "양대노총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그 자리를 정부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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