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경제인' 사면이 경제 살리기?‥논란 재점화

◀ 앵커 ▶

지난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이 전 회장 말고도 십여 명의 경제인이 포함됐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는데요.

과연 적절한 사면이었나,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수천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의 이중근 부영 창업주.

130억 원 규모 배임 혐의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연루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들을 포함한 기업인 12명이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8월 14일 국무회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명단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있었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고용 창출은 커녕 공장 폐쇄하고 수백 명 임직원 감원했다, 이런 사람을 복권해 줘서 어떤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건지…"

'경제 살리기'는 경제인에 대한 특별 사면의 단골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복권할 때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이유로 댔습니다.

그동안 자제해왔던 경제인 사면이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부쩍 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면 대상을 일차적으로 심사하는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비리 경제인들 사면과 관련돼서 '안된다'라고 의결이 안 될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
"사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의결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양면적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정하신 사면을 행사하신 것으로…"

광복절 특사 두 달 만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권은 "배임과 횡령이 윤석열 정권이 말한 경제를 살리는 길인가", "횡령범을 사면하니, 더 큰 횡령으로 보답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동시에 이 전 회장 사면을 최종 결정한 윤 대통령과, 실무를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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