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이태원 참사의 진상, 대부분 규명됐다?

◀ 기자 ▶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 대표단은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 대표단]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부터 구조활동 및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되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팩트 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참사 원인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음에도 관계 기관들이 부실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요인으로 부실했던 신고 대응과 상황 전파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대응이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구청과 소방, 경찰은 왜 사전에 사고를 막을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는지, 사고 당일 참사를 우려하는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왜 신고 대응과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긴급 구조와 응급 인력은 왜 제때 도착하지 못했는지 등 참사의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국정조사에서도 용산경찰서가 사전에 서울경찰청에 경찰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는지, 참사 초기 소방이 경찰에 구체적인 부상 규모를 알렸는지에 대해 서로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조차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구조활동과 대응상황 역시 풀리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소방력 증원 요청이 없었다", "지휘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희생자들의 이송과 사망판정 등 구체적인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특히, 이런 총체적인 부실 대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수본 수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 소환은 커녕 서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국정조사도 "정부 당국의 비협조와 짧은 조사로 상당히 미비했다"고 국회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유 정/희생자 유연주 씨 언니]
"정부에서는 '이제 특수본 수사나 국정조사 끝났으니까 다 해결되지 않았냐'라고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끝났다면 저희가 가진 궁금증은 이제 없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가진 질문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처럼 이태원참사는 원인부터 구조, 대응상황까지 의문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진상이 규명됐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남은주 / 자료조사 : 도윤선·김서하 / 영상출처 : UN web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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