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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탈세'‥국세청,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 탈세 적발

'슈퍼카 탈세'‥국세청,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 탈세 적발
입력 2023-10-30 22:23 | 수정 2023-10-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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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세청이 대형 학원과 스타강사, 대부 업자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벌여서 총 2천2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학원에 문제를 팔고, 차명 계좌로 돈을 받은 현직 교사들도 적발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학원가에서 유명세로 큰 수익을 거둔 한 스타강사,

    고가의 외제차량, 이른바 '슈퍼카'를 개인적으로 타면서, 사업 경비로 처리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스타 강사 역시 고급 아파트 임차료나 명품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법인 주주로 등록하고는, 강의료나 교재료를 법인이 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은 줄이고, 이를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정재수/국세청 조사국장]
    "자기가 받아야 될 거를 특수관계법인에다가 이렇게 귀속을 시키면, 가족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이익이 분여가 됩니다. 증여세 탈세 문제가…"

    대형 학원 30여 곳의 탈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 입시 학원의 사주는 개인적으로 호텔이나 고급 식당을 드나들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부풀려 급여를 지급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용을 늘리고, 내야할 세금은 줄였습니다.

    입시용 문제를 만들어 판매한 현직 교사 200여명의 탈세도 드러났습니다.

    출제료를 가족의 차명계좌로 받거나, 사업소득 대신 세율이 낮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결과에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이후 시작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고 연 9000%의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 등 246명을 적발해 총 2,20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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