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허리띠 졸라매야"‥"어려울수록 돈줄 풀어야"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 연설에 이어서 오늘은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다시 한 번 '건전 재정'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의 공청회에서는 예산 삭감 등 정부 지출을 줄이는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다음날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엔 택시기사, 자영업자, 청년, 주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한 저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이것을 이제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민생을 챙기기 위해선 돈이 들지만 정부 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고 했습니다.

서민들을 힘겹게 하는 '금리' 문제도 결국 물가로 연결된다며, 은행의 독과점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받아든 국회에선 이 '건전 재정'의 적절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지출마저 줄이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금리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진단이 부딪혔습니다.

[류덕현/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부가 좀 더 군불을 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완전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석병훈/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춰야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한 겁니다."

올해 세수 추계가 59조 원이나 빗나간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재정 수치를 믿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올해 이 나빠진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내년도 재정 세수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입니다.

예산 삭감과 정부 지출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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