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만든 '공매도 금지'‥묘수인가 악수 인가?

◀ 앵커 ▶

개미 투자자들 울리는 '불법 공매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예 공매도를 금지한 금융 선진국은 한 곳도 없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미 표심 잡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팀 박진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정책은 확정됐고, 중요한 건 이제 정부가 기대한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자 ▶

네, 정부의 의도대로 공매도 금지가 침체된 주식 시장을 다시 회복 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번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코로나 펜데믹으로 주가가 폭락한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졌고, 2020년에는 주식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주식 반등의 원인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학계에서도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살리는 처방이라는 증명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 앵커 ▶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뭔가요?

당초 금융 당국도 부정적 아니었나요?

◀ 기자 ▶

네, 지난 달 11일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주현/금융위원장 (지난달 11일 국정감사)]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사실은 어제까지도 보도해명자료를 내며 신중했던 금융당국이 오늘 갑자기 바뀐 데는 정치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포 다음에 '공매도'로 포커싱 한다"는 정치권 인사의 선거전략 문자가 공개됐고요.

오늘 정부*여당이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안을 논의하자, 바로 금융 당국의 발표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 달,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에서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고,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투자자들의 요구도 실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가 분명이 있고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후진적이라는 인상과 함께 해외 자본의 이탈을 불어올 수 있습니다.

당장 훨씬 큰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선진국 금융지수 MSCI 편입에 '공매도 금지'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경제적으로 이득인지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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