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훈풍 계속?‥후폭풍 가능성은 여전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첫날 일단 증시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배주환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총선을 불과 다섯 달 앞두고 갑자기 발표된 공매도 전면 금지'

그동안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이었던 건 바로 금융당국이었습니다.

개미 표심을 흔들기 위한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표심 사로잡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요?"> (공매도 시장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있는 장이고…"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행위가 주식 시장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에 한정하지 않고 공매도 전체 금지를 추진하는 건 '어디까지나 선진적인 공매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은 공매도로만 100조 원 넘게 거래했는데, 이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몇 달 전만 해도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오히려 더 폭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지난 3월)]
"일부만 지금 공매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국제 기준에 맞는 거냐‥ 외국인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비중도 크고."

공매도 전면 금지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른바 '시장접근성', 공매도 전면 허용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선진국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 기대되는 해외자금 유입 규모는 6조 원에서 최고 70조 원.

금융당국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가야할 방향이지만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방향성이라든가 노력의 강도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MSCI 편입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매도는 지나치게 과열된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데 전면 금지로 주가 조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적발된 라덕연 일당이 주가 조작에 이용한 상당수는 공매도 금지 종목이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정연철 /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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