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유지"‥주 69시간에서 물러났지만 우려는 여전

◀ 앵커 ▶

지난 3월이었죠?

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예순아홉 시간을 일할 수 있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거셌었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주 52시간 상 한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불씨를 남겨 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소식,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한 뒤 한가할 때 몰아서 쉬자던 노동시간 개편안.

노동개혁 1호 정책을 입법예고한 지 8개월 만에 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제'가 반발에 부딪친 뒤 국민 6,0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론은 정부 정책과 달랐습니다.

응답자의 55% 넘는 노동자가 일주일에 노동을 희망하는 최대 시간을 '52시간 이내'라고 답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일주일 '64시간 초과'해서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의 불씨는 여전히 살려뒀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유연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제조업과 건설업종 등에서 우선적으로 개편이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라고 단서를 붙였지만, 노사 합의만으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비판을 받고 물러서는 듯 했다가 의식 조사 방식을 통해서 '그런 수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다시 한 번 꺼낸 거다."

노동계는 정부 설문조사 자체에도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종진/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52시간 상한제로 인해서 건강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조사됐는지에 대한 질문 문항은 찾아보기 힘들고, 단위 근로 확대 맞춤 문항만 있어서 근로시간 개편에 맞춰서 진행됐던 게 아니냐."

이번 안을 두고 노·사 양측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동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노사정 대타협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정연철 / 영상편집 : 권지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