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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방 시스템 등도 멈췄다‥"정부의 '내로남불'" 비판도

복지·소방 시스템 등도 멈췄다‥"정부의 '내로남불'" 비판도
입력 2023-11-20 19:49 | 수정 2023-11-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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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내용 취재한 송재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기자, 우선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설명이 있었나요.

    ◀ 기자 ▶

    이번 사태의 여파, 생각보다 컸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공무원들이 쓰는 각종 주요 전산망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던 건데요.

    우선 지자체 공무원 업무 관리 프로그램인 '온나라'는 물론, '인사랑'이나 '행복e음' 등도 먹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복지 업무까지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요.

    특히 저희가 취재해보니 소방당국의 지리정보 시스템에도 일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119 신고자를 자체적으로 찾지 못해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며, 민원 업무가 정상화됐다는 점만 강조하려 했는데요.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만만치 않았던 사태였습니다.

    ◀ 앵커 ▶

    피해 사례가 계속 확인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해 10월에 카카오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을 때를 돌이켜보면, 정부가 카카오 야단도 많이 치고, 압박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스스로에 대해선 더 엄격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 기자 ▶

    네, 작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전반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카카오가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점 등을 질타하기도 했거든요.

    정작 공공 전산망은 무슨 대비를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엔 법원 전산망, 6월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까지, 올해 들어 비슷한 사고가 벌써 세번째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에만 엄격한, 정부의 이른바 '내로남불' 태도를 놓고, 민간 기업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사기업에서 발생했으면 정부가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꼬집는 글들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 앵커 ▶

    행안부가 오늘 국회에서 긴급 현안 보고를 했죠, 여기선 좀 진전된 언급이 나왔나요?

    ◀ 기자 ▶

    유의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오류의 근본 원인에는 입을 열지 못하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TF'를 구성해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만 내놨는데요.

    불안한 며칠이 더 이어질 거 같습니다.

    ◀ 앵커 ▶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재발이 안 될 텐데 말이죠.

    네, 송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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