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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내놓아라"‥정부, 은행권에 '상생' 압박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내놓아라"‥정부, 은행권에 '상생' 압박
입력 2023-11-20 19:59 | 수정 2023-11-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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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상황이 이렇자 금융 당국은 오늘 직접 금융권 총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닥부터 떠받쳐 온 골목상권은 붕괴 우려에 있는데,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하고,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이자 경감 방안을 강구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한, 하나, KB 등 8대 금융지주 회장단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골목상권은 붕괴가 우려되는데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들이 이자로 번 돈은 44조원이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3조 6천억원을 더 벌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이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재세'까지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독과점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 정부의 금융권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금융그룹은 부랴부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각각 1000억원대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족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상생'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 은행권 부담은 커진 상황.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뒀다고는 하나 자금 조달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실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은 올해 1분기 1.68%에서 3분기 1.63%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은행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은행의 대손 비용 부담도 증대될 걸로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가 원하는대로 소상공인만 골라 이자율을 낮춰주면 고객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대안 마련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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