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규모‥환영 vs 졸속 정책

◀ 앵커 ▶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16만 5천 명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음식점업이나 임업, 광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당장 인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반기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국내 노동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면서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식당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인력은 주방 직원입니다.

일은 힘들고 임금은 적다 보니, 지원하는 사람도, 길게 일하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음식점 사장]
"주방 직원들 구하기 힘들어요. 힘든 일을 안 하시려고 그래서… 외국인들 오면 좀 길게 일도 하실 거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젊은 직원 채용은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상하수도처리 기계를 만드는 이 업체의 용접기술자는 11명, 이 가운데 10명이 50대 이상입니다.

젊은 피를 수혈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어 30대 외국인 노동자 1명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규진/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5~6년 후면 다 문 닫아야 되죠. 지금 죽겠어요. 기계업종도 자동화가 안 되거든요. 그때그때 설계에 의해서 하나씩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부는 이같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을 16만 5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는 37.5%, 3년 전보단 3배 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으로 외국인력 취업이 확대됐습니다.

노동계는 국내 노동자들이 먼저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을 먼저 개선해야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 상태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장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일자리의 개선이 미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
"임금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노동 환경도 개선해서 국내 노동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이것이 국내 노동자들의 실업문제도 해결하면서…"

정부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벌여 향후 외국인 인력을 추가 확대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영상취재: 정지호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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