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들어와도 해결책 아니다'‥장기적 해법 필요

◀ 앵커 ▶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는 건, 당장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이런 단기 처방에 매달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박진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내년에 정부가 확대한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16만 5천 명.

이 가운데 3분의 2는 단순 노동을 하게 되는 비전문, 비숙련 인력입니다.

단순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일용직 노동자가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음식점이나 광산의 인력난 해소에는 당장 도움이 되겠지만, 한 푼이 아쉬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취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력업체 관계자 (전화음성변조)]
"(외국인들이) 어디서 더 좋은 조건으로 있다고 하면 바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주거를 하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 대신 단기 처방에 매달리고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성 재취업을 돕고, 출산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면 기대하던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가사, 육아를 대신하게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내가 고용시장에 나가서 벌어 오는 돈에다가 그 차액이 이제 커야지 되는 건데…"

기업의 구인난이 심하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는 청년은 올해에만 40만 명이 넘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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