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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진술 신빙성 대체로 인정‥이재명 수사·재판 영향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 대체로 인정‥이재명 수사·재판 영향은?
입력 2023-11-30 19:55 | 수정 2023-11-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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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1년 전부터 작심한 듯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의 선봉에 서 왔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였는데요.

    법원은 대체로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폭로가 겨냥해온 이재명 대표의 다른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

    '의형제'라던 사람들이 변호사를 붙여 자신을 감시하는 데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며, 거침 없는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지난해 10월)]
    "제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측은 "검찰의 회유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선처를 기대하고 말을 바꾼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변심의 이유가 아닌, 유 전 본부장의 진술 그 자체를 사안마다 믿을 만 한지 따지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대장동 일당들과 구체적인 진술이 일치하고 정황이 맞으면, 유 전 본부장 말을 믿을 만 하다고 봤습니다.

    첫 재판에서 개발업자들과 유착관계가 인정되면서, 다른 수사와 재판에도 이 판단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여전히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로서, 또, 대장동 이익 428억원 약속의 정점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진술만으로 이 대표의 처벌이나 유무죄 여부를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처도 밝혀진 게 없어,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또, 3인방이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약정설'에 대해서도, 유동규 외에 김용·정진상 두 사람은 물론, 돈을 주기로 했다는 김만배씨조차 그런 약속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추가 수사나 다른 재판에서도 핵심인물들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다른 정황들이 뒷받침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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