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귀국길 열려‥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지난 2002년이었죠.

병역을 마치지 않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던 가수 유승준 씨.

유 씨가 귀국할 수 있게 해 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당시 법상으로 38살 이후에 신청한 비자는 병역거부 외에 다른 사유가 없다면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추가 심리 없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유 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해서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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