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지분 25% 이상 합작사'도 보조금 못 받는다

◀ 앵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예의 주시해 온 법이죠.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법인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우리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물론 중국 밖에 설립된 합작 회사라 해도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은 해외우려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 부품이나 광물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한 친환경차는 최대 7천5백 달러의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품은 당장 내년부터, 광물은 내후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통과 당시 배터리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 의회가 포함한 것으로 그동안 세부조항이 나오지 않아 업계에서 조속한 공개를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단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고 평가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중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웠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지분 비율 조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부도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미국 측에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지난 8월 IRA 이후 그리고 이 FEOC(해외우려기업) 관련해서도 그간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 업계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저희들이 FEOC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이번 규정은 한 달여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리튬과 니켈, 코발트,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급선 대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 흑연 생산량은 전 세계 점유율이 91%에 달해 사실상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영상취재 : 남성현/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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