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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깡통빌라 집주 구해요" 다시 활개치는 전세사기 브로커들

[단독] "깡통빌라 집주 구해요" 다시 활개치는 전세사기 브로커들
입력 2023-12-04 20:03 | 수정 2023-12-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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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비싼, 이른바 깡통 빌라의 집주인이 되면 수고료를 받을 수 있다는 모집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전세 사기를 위해서 가짜 집주인을 모집하는 광고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실제 브로커와 접촉해서 더 교묘해진 전세사기의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깡통주택 주인을 찾는 광고들입니다.

    매입 계약만 해도 돈을 주고, 심지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세사기에 사용할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는 글입니다.

    올 초만 해도 쏙 들어갔었는데 최근 다시 각종 인터넷 게시판마다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건 모집책, 이른바 토스실장으로 명의자들을 모아 전세사기 브로커에게 넘긴 뒤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MBC 취재진은 전세사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실제 브로커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우선 집주인인 척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러자 비용만 내면 아무리 심각한 깡통주택도 처리해준다고 말합니다.

    [전세사기 브로커]
    "자꾸 시간 끌면 만기가 짧아져서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취등록세 등기비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비용은 부담을 하셔야 돼요. 적게는 150부터 350, 400 이렇게까지 있어요."

    이번엔 명의 대여자인 척 다시 연락하자 수고료 금액이 바뀝니다.

    [전세사기 브로커]
    "일반 무주택 비대면 같은 경우는 최소 100부터 드려요. 무주택은 2채. 문자드리면 보시고 인적 사항을 주시면 되거든요.

    즉, 집주인에게 수백만 원을 받아 100만 원가량은 명의 대여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건데 주택 소유권과 함께 보증금 채무는 모두 명의 대여자에게 넘어가고 브로커는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전직 전세사기 브로커]
    "명의자만 다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냥 번호를 바꾸는 거죠. 그냥 번호만 바꾸면 어차피 이 사람(명의자)는 저희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명의 대여자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증금을 내줄 처지가 못 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브로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세입자와 연락만 잘하면 된다고 설명입니다.

    [전세사기 브로커]
    "보증보험은 당연히 가입돼 있죠, 요즘엔. 근데 관리는 잘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잠수 타고 그러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상 의도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넘기는 사기 행위입니다.

    하지만 명의자 한 사람당 수십, 수백 채가 걸려있는 일반적인 전세사기와는 달리 명의자 한 사람당 두 채를 넘기지 않다 보니 구분이 어렵습니다.

    아예 명의대여자를 모집할 때부터 무주택자 조건을 붙이는 식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HUG가 대신 갚아줄 보증금 규모만 약 4조 원,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내년까지 1조 4천억 원의 혈세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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