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SNS도 못 하나?‥"공정성·품위 유의해야" 스스로 결의

◀ 앵커 ▶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사생활인 SNS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전국 법관 대표들이 논의를 했는데 공정성이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SNS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부인이 뇌물 혐의로 조사받고 부부싸움 끝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8월 1심 법원은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인 박병곤 판사가 SNS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직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한다"고 쓰는 등 정치성향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온수/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지난 8월)]
"박 판사의 SNS 활동과 판결에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대법원이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법관은 사생활인 SNS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게 하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SNS 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사적 영역을 제재하기보다는, 법관들 스스로 주의를 환기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한 겁니다.

법관의 SNS 사용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과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이정렬·서기호 판사는 경고를 받거나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2020년에는 김동진 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가 파장이 일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또, 영장 심사나 판결을 두고 판사 실명을 거론하는 비난이 이어지는 등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에 대해 대응제도를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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