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관·교원을 학폭 전담 조사관으로"‥교사는 본연 업무로

◀ 앵커 ▶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업무는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에 시달리기 일쑤라서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새롭게 도입해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습니다.

퇴직한 경찰관이나 퇴직 교원 등 2천 7백여 명이 투입될 예정인데 정혜인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4년째 학교 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이 모 교사.

학생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늘 애를 먹습니다.

[이 모 씨/중학교 교사 (음성변조)]
"목격자 진술도 없어요, 걔네 둘이서만 있는 데서 그렇게(폭력)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CCTV 열람 등 수사 권한이 없다보니 진술에 의존해 조사를 마치기 마련.

어김없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 모 씨/중학교 교사 (음성변조)]
"신고 시점부터 해서 학부모가 이미 격앙돼 있으니까… 저희도 막 계속 연락받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인 거죠."

악성 민원이 잦은 탓에 학폭 업무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기피 1순위가 됐습니다.

[김 모 씨/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교사가 갑자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

앞으로 정부는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외부 조사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부터 처리까지 개입하여 재판관처럼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있어,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직 경찰관 또는 퇴직 교사 가운데 학폭·생활지도 분야에서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조사관으로 채용됩니다.

지난해 6만 2천 건의 학폭 사건이 발생한 걸 감안해 각 교육지원청에 15명가량씩, 모두 2천70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학교 전담 경찰관도 1,022명에서 10%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사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최소한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조사나 수사의 어떤 기법이나 기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전문성이 있으셔야…"

정부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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