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일 공백 끝 '조희대 대법원' 출범‥"신속한 재판은 국민 권리"

◀ 앵커 ▶

75일 동안 이어진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깨고 오늘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조 원장은 취임식에서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 앞에 놓인 과제들을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당과 보수진영은,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진보성향의 전임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 민주화 정책들을 꼽아왔습니다.

승진제를 없애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서, 기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코로나19 당시 재판 중단, 고질적 인력부족 등 원인이 훨씬 복합적이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조희대/대법원장(지난 5일, 인사청문회)]
"<김명수 체제하에서 해 왔던 법원장 추천제, 고등법원장 승진제도 폐지, 이런 제도가 다 결합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중략)> 토론회를 개최한 거기(사법정책연구원)서도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75일 수장 공백 끝에 출범한 조희대 대법원.

66살인 조 대법원장은 70살 정년에 걸려, 임기 6년 중 3년 반만 채웁니다.

짧은 임기지만,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조 원장은 다음달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임기 중 13명 대법관 중 9명이 바뀌는데, 조 원장은 "대법관 구성이 다양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판사가 서류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직접 심문하는 제도, 또, 조건을 어길 때만 사람을 가두는 조건부 구속제도 등 검찰 수사권을 견제하는 제도들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장 오는 15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최우선 과제인 재판지연 문제가 논의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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