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깬다'‥혁신만 3번째

◀ 앵커 ▶

철근 누락사태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해 정부가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전면 허용해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혁신안, 좋습니다만, 이렇게 내놓은 혁신안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철근누락으로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신도시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공법을 사용한 민간 아파트 427곳에서는 단 한 건도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결국 LH의 부실한 설계와 감독이 초래한 사고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과 지난 1월, LH는 사고가 날 때마다 잇따라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잡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더 큰 칼을 빼들었습니다.

핵심은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 구조를 깨고,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LH와 민간기업을 경쟁시켜 더 잘 짓는 곳에 공공주택 건설을 맡기고, 특별 금리의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등 LH에만 부여되던 혜택을 민간에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 1차관]
"LH가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퇴직자들과의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하는 업무 연관성 심사 대상을 현행 2급 부장 이상에서 3급 차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2급 부장 이상이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하면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LH의 전관들이 없는 업체들이… 설계로든 공사 시공이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서…"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중견 건설사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적정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주택기금 지원이나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는 분양가 산정 등을 간섭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사업성 확보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참여로 공공주택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분양가를 낮게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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