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라도 긴급 돌봄" 미래 복지 청사진‥복지 시장화(?) 비판도

◀ 앵커 ▶

저출생, 고령화에 1인 가구의 증가까지.

정부가 달라진 사회상에 걸맞은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에만 제공했던 긴급돌봄사업의 대상을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보육과 돌봄을 크게 강화하고, 취약 계층 지원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다만 민간 업체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에는 복지를 시장화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육아종합지원센터.

22개월 딸을 키우는 한송이 씨는 1년 전부터 이곳에 아이를 맡깁니다.

30일 전에 온라인으로만 예약해야 하고, 경쟁도 치열해 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송이]
"최근에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늘어나서 항상 거의 1초 안에 마감이 될 정도로…"

맡기려는 부모들이 많다보니 센터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조현미/시간제 보육교사]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저희 기관에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영유아 시간제 보육 대상을 지금의 2만 명에서 2027년엔 6만 명까지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소득층에만 제공했던 긴급돌봄사업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본인 부담 없이 제공하던 '노인맞춤 돌봄'을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0에서 100% 사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노인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돌봄 정책의 확대 방향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에 따라 본인 부담을 늘리고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간사]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장 급여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열악한 우리 보육-복지 수준을 감안할 때 국가의 책임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현재 복지 서비스 업체 10곳 중 6곳은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김경배 / 영상편집 :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