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대주주 양도세 인하는 고려 안 해

◀ 앵커 ▶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당장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담 때문인데요.

유류세 인하는 2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가 여전히 불안해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현재 중동 상황, 그리고 유류의 수급상황 등에 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그럴 생각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자, 전체 기름값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유류세의 일부 감면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 11월 유류세 20% 인하를 시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지난해 7월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25% 인하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올해 말 유류세 감면이 종료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이 더 오르게 됩니다.

[김성락/화물차 운전자]
"굉장히 어려워지죠.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겁니다."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유류세 감면은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올해 정부의 물가 목표는 2%대로 이미 넉 달 연속 물가가 3%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정상화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유류세 인하가 폐지가 되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목표로 한 2%로 내려가는 그 속도를 상당히 좀 늦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고액투자자의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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