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경제] "코나만 남았다"‥프랑스판 IRA 유럽 확산될까?

◀ 앵커 ▶

프랑스가 구매 보조금을 받을 전기차를 제한하는 새 기준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당장 오늘부터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업체가 만든 차량 가운데는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차종만 혜택을 계속 보게 됐는데, 중국,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전기차 시장의 무역 장벽을 높이는 상황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성일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존재감이 미미했던 중국 전기차, 5년 만에 점유율이 8배 가까이 늘어, EU 시장 1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업체 3곳이 장악했던 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업체 점유율은 급성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할 계획까지 세우며 전기차 생산을 지원했던 EU는 당혹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프랑스가 앞장섰습니다.

[엠마뉴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2023년 5월 12일)]
"자기 나라에서 만들지 않은 제품에 납세자 돈을 지원하는 나라가 유럽 말고 또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그만둘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앞으로도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목록을 보면, 유럽산 차량은 모두 포함됐지만 반대로 중국 브랜드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원자재부터 배터리·부품, 또 차를 조립하고 팔 때까지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느냐를 따진 결과인데, 유럽까지 운송 거리가 긴 차종은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차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력 차종 가운데서도 체코에서 생산하는 '코나' 차종만 보조금을 받게 됐으니, 우리 유탄을 맞은 셈입니다.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프랑스는 미국·중국에 비교하면 잠재력이 큰 시장이 아니지만, 비슷한 정책을 다른 EU 국가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수출에서 전기차를 떼놓고 보면, EU이 미국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김주홍 전무/자동차 모빌리티산업협회]
"자국산 보호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 이탈리아·독일 이런 자동차 생산국에서 프랑스와 유사한 전기차 보조금 제한 정책을 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이후 미국에 투자를 집중해온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에게 넘어야 할 또다른 무역장벽이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 / CG : 천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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