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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총선 겨냥 흠집내기"‥거부권 시사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총선 겨냥 흠집내기"‥거부권 시사
입력 2023-12-24 20:13 | 수정 2023-12-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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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입장표명을 자제해오던 대통령실이 첫 입장을 낸 건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 라이브')]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성급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입장을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입장을 밝힌 건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쌍특검'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식 임명하고, 오는 29일에는 위원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첫 시험대가 김건희 여사 특검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김 여사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직적 당정관계가 문제로 지적돼온 만큼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김민수/국민의힘 대변인]
    "수직적인 당정관계로 보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나 반성은 필요하겠으나, 그것이 당정의 어떤 반대되는 관계, 그리고 다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기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발언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총선 진용을 갖춰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국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극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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