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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색출'‥감사착수 동시에 수사 의뢰

'제보자 색출'‥감사착수 동시에 수사 의뢰
입력 2023-12-27 20:12 | 수정 2023-1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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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류희림 방송 통신 심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등이 넣은 민원을 직접 심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해 드렸는데요.

    류 위원장은 개인 정보 유출이라면서,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루 만인 오늘, 방심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특별 감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적반 하장의 태도라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의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른바 '대리 민원' 의혹의 공익신고 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성명불상의 방심위 사무처 직원, 적용 혐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는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제보자에 대한 별다른 물증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내부 특별 감사와 수사 의뢰 등 제보자를 색출해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희림 위원장이 이 공익신고자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권익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아야된다."

    실제 방심위는 내부 특별감사에 착수했지만 정식 인사발령 없이, 감사 주체와 대상조차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방심위 내부 구성원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차별 사찰을 벌이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노동조합은 "본인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며 "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류 위원장이 도리어 전직원을 상대로 감찰을 지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 오전 방심위 앞에서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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