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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거부권에 민주당 "법적 대응"‥'재의결' 시기 놓고 공방

'김건희 특검' 거부권에 민주당 "법적 대응"‥'재의결' 시기 놓고 공방
입력 2023-12-29 19:44 | 수정 2023-12-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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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못 박은 데 대해 민주당은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 시점을 놓고도 벌써 공방이 시작됐는데요,

    이탈표를 막아야하는 국민의힘은 서두르자고 하고, 여당 공천 탈락자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민주당은 표결에 시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기도 전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선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이어 올해에만 4번째 거부권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한 발언까지 소환해 직격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 (2021년 12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70%가 요구합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족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쓴 대통령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실행된 특검은 없었다"며 거부권을 거듭 엄호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오로지 총선 공작 목적으로 만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쌍특검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거부권 이후 재표결 시기에 대한 공방도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른바 '비윤석열계'의 '이탈' 여부에 재표결 결과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재표결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원이 출석한다 해도 어제 찬성표 180석에 19석만 추가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9일 예정된 본회의를 포함해 가급적 빨리 재표결하자는 방침인데, 민주당은 재표결 시한이 없는 만큼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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