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사실상 끝‥꼬리 자르고 마무리?

◀ 앵커 ▶

10·29 참사에 대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사실상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과 구청 직원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금까지 참사 관련 혐의가 있다고 결론낸 피의자는 경찰과 구청 관계자 11명입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7명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최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사라도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윗선을 향할 지 주목되는 시점인데, 특수본은 '설 명절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출구를 언급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했고,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 상급 기관 수사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며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추상적"이라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 등이 일관되게 책임론에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특수본은 또 다른 수사 대상인 이태원역장과 용산구 보건소장 등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고, 김광호 서울청장과 류미진 총경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 실무자들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꼬리 자르기'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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