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앱'으로 확인‥"빌라도 시세 공개"

◀ 앵커 ▶

빌라는 아파트와 다르게 시세를 알기가 어려워서 전세사기에 많이 악용됐는데요.

정부가 빌라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세대수가 현저히 적은데다, 각각 상태와 면적이 달라 가격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제대로 갖쳐져 있지도 않은데다 신축인 경우, 거래 내역도 없어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매기는 게 값인 겁니다.

동네 정보를 잘 아는 부동산보다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중개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최근 증가하면서, 정보에 취약한 세입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00 / 전세사기 피해자]
"부동산 가서 그것을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도 직장을 다니니까 시간대가 안 맞기도 해서, 금액이나 집 상태 이런 건 사진도 나오고 하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세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세입자를 끌어 모았습니다.

현지 부동산에서는 없는 물건들입니다.

[00공인중개사]
"중개망이 이렇게 있는데 중개망에 거래를 안 하고 인터넷 거래만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부동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 더 많으므로‥"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세 시세를 공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투명하지 않은 빌라의 시세는 수시로 업데이트해 클릭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알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거나 악성임대인인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젊은 층과 우리 서민들이 손쉽게 사기 방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세사기 방지 앱을 채택할 것이고요."

정부가 준비 중인 애플리케이션은 이달말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다양한 빌라에 대해 비교가 가능할만큼 시세를 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한계는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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