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깡통주택'‥"보증금 사고 늘어날 것"

◀ 앵커 ▶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은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절반 이상이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주택이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부부.

석달 뒤면, 전셋집 계약이 끝나는데 연락이 끊겼던 집주인이 최근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20대 집주인이 60채 가까이 집을 소유했고, 공범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장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노00 / 세입자]
"처음으로 결혼해야할 시기인데 이것 때문에…다들 나몰라라 하고…이런 상황이 너무 암담한 거에요. 일도 못하고…"

보증금 사고 피해자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2030세대.

그나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가 '보증금 보험'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보험에 든 주택마저 54%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에 걸린 빚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가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보는데, 수도권 세 곳 전부 이런 깡통주택이 60%에 육박했습니다.

강서구는 79%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2021년도에 전세가격이 높았잖아요. 2021년 내내 전세가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만기가 지금부터잖아요. (보증금 사고가) 올해 많이 터질 겁니다."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 준 전세 보증금은 9천241억원.

1년 전보다 83%나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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