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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노린 '뇌전증 면제'‥버젓이 집단 상담

의사도 노린 '뇌전증 면제'‥버젓이 집단 상담
입력 2023-01-10 06:44 | 수정 2023-01-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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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의혹 수사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병역의신'으로 광고한 군 행정사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 행정사의 동업자도 구속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허위 뇌전증' 병역기피 과정에서 불거진 한 계약금 분쟁 판결문입니다.

    병역기피 알선업자 김모씨가, '뇌전증' 수법을 미심쩍어하는 의뢰인에게 "현역 의사도 1억원에 계약했다"며 계약서를 보여줬고, 결국 이 의뢰인도 감언이설에 넘어갔다고 적혀있습니다.

    판결에 등장한 알선업자 김 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이른바 '병역의 신' 구모 군 행정사의 동업자입니다.

    검찰은 김씨도 구속하는 한편, 1억원을 주고 병역 기피를 시도했던 30대 의사도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에선 이들 일당의 대담한 영업 수법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위법적인 내용이라 원천무효인 계약인데도, 계약서에는 "병원에 안 가는 등 투약하지 않아 병역기피에 실패해도, 돈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 카페에 여러 의뢰인을 불러 집단 상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민원 행정전문가]
    "몇 테이블이 주욱 있는데 구OO씨는 상담하고… 김OO씨 있죠, 이 분이 '봐라, 너처럼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병역기피로 큰 돈을 번 구씨가, 평소 재력을 과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병무민원 행정전문가]
    "너 돈 얼마 환불해 주는 건 일도 아니다. 나 10억 이상 있다.'… 그리고 어느 모임에 갔을 때 명품을 전체 착용해가지고‥"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K리그 선수 등을 이미 조사한 검찰은, 승마선수와 래퍼 등 다른 병역기피자들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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