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4억 더‥1조 2천억 불법대출

◀ 앵커 ▶

시중 5개 저축은행들이 작업대출조직의 서류조작을 통해, 약 1조 2천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내준 게 적발됐습니다.

개인보다 사업자가 대출이 더 많이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4억 원을 대출받았던 A씨.

생활비가 더 필요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에 걸려 더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담보물 가격의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막아놨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해준 건 작업대출 조직이었습니다.

저축은행과 대출모집 계약을 맺은 이들은 A씨가 사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사업자는 담보물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덕분에 A씨는 추가로 4억 원을 더 빌릴 수 있었습니다.

수수료는 A씨와 저축은행, 양쪽에서 챙겼습니다.

[이현석/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
"저축은행은 지역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 이런 경우에는 대출모집 법인에 의존하는 비중이 월등히 더 높죠.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금융감독원이 SBI, OK, 페퍼, 애큐온, OSB 등 사업자 주담대 금액이 큰 저축은행 5곳을 들여다본 결과, 이렇게 서류 조작으로 나간 주담대 액수가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9천억 원 정도는 아직 갚지 않은 상태지만, 저축은행들이 빌려준 돈의 0.8%에 불과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 저축은행 79개로 넓혀보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3년 사이에 2.4배로 확 늘어났기 때문에 작업대출의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조직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대출모집인도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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