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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대신 배상"‥"굴욕적" 거센 반발

"일본 전범기업 대신 배상"‥"굴욕적" 거센 반발
입력 2023-01-13 06:04 | 수정 2023-01-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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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돈으로 먼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 앵커 ▶

    일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더 협상하겠다"며 명확히 말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은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강제동원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

    일방적 설명은 듣지 않겠다며 피해자 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배상책임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주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서민정/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상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의 기부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대신 우리기업이 나서 배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그게 무슨 배상이냐는 비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이건 한국 정부건 뭐고,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 외에 일본 정부나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지울지에 대해선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사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정도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자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박홍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선, 기대를 가지셔선 안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 소리야! 그만 좀 하세요!)

    외교부는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국내에 압류할 자산도 없다는 걸 현실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피해자들은 굴욕적인이란 반응입니다.

    외교부는 여전히 "최종안을 발표한 건 아니"라며 "일본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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