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 뒀다고 위약금 폭탄‥한전에 집단소송

◀ 앵커 ▶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민들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었죠.

구례군의회와 농민들은 집단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전은 오히려 단속을 더 자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례에서 블루베리를 키우는 한 농가의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 창고입니다.

수확 철이 되면 농산물을 가득 채워넣기도 하지만 수확 철이 아닐 땐 일반 식품들도 함께 보관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한국전력 직원이 찾아와 저온 창고에 보관 중이던 김치와 장아찌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동안 김치를 보관하면 안 된다는 안내조차 듣지 못했지만, 위약금 6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고흥석/구례군 블루베리 농민]
"황당하죠. 일반 농가나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수백만 원이라는 게 정말 이거는…"

비슷한 기간 김치를 보관하고 있던 농가들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 창고에 농산물만 넣어야 한다는 건데 취재 결과 한전에는 어떤 물품을 넣으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었고, 위약금 부과 기간도 한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전력 구례지사 관계자]
"누적적자가 30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저희도 경영 압박을 받다 보니까, 작년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고…"

한전의 무리한 단속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한 시민단체는 한전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도 다른 지역 피해사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례군청과 의회은 농민들과 함께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전은 오히려 앞으로 단속횟수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약금 부과 대상과 기간을 농민 측과 논의하기보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김치 같은 농산 가공품은 위약금 부과 대상이라는 계도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더 자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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