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얼마나 받나?‥'소득 대체율'이 관건

◀ 앵커 ▶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혁안 초안이 공개됐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들은 이틀간 끝장 토론까지 거쳤지만 단일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방안으로 정리됐는데, 여당 의원들에게 먼저 공개됐습니다.

첫번째 안은 기금의 재정 안정을 강화하자는 것.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5%로 올리고, 받는 돈을 결정하는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지금의 40%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건 지금처럼 받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2070년에도 2년치 연금 지급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장]
"우리의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인상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인구 고령화나 저성장 경제의 도입을 고려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정도.."

두번째 안은 노후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12~15% 정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미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평균소득인) 평생 268만 원 번 사람은 40%니까 실제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한 50%는 올라가야지 된다.."

결국 보험료를 올린 걸 전제로 하되 더 내는 만큼 받는 돈도 늘릴 건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자문위원들이 추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결국 이 두 가지 안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보험료율 15% 인상은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전문가들의 관점일 뿐"이라며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려는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져 부담스럽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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