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난방비 급등은 누구 탓?‥횡재세 도입 가능할까

◀ 앵커 ▶

화제의 경제 소식을 자세하게 전달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팩트체크 코너 '알고보니'를 진행하고 있는 전준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 기자 ▶

네, 난방비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급등한 난방비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전 정부 탓이나 아니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도울 재원 마련을 위해 '횡재세'를 도입 주장도 나옵니다.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급등의 원인, 바로 지난해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제때 도시가스요금을 안올리고 억지로 눌러서 현정부에 폭탄이 떠넘겨졌다는게 현 정부인사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9월부터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부담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했죠.

그러다 대선 끝난 직후인 4월과 5월에 12%가량 올렸는데요.

이게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결정이었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금을 올릴 당시 지난 4월에 현 정부, 즉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도 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스값은 지난해 하반기에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가스요금은 이 선거가 끝난 7월과 10월에 올렸습니다.

결국 이전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억누른건 맞지만, 현정부도 제때 요금을 안올렸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또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애초에 우리가 가스를 비싸게 사왔기 때문이다 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건 맞습니까?

◀ 기자 ▶

원전으로 난방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발전을 하죠.

탈원전과 난방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가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보자면 발전할 때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LNG 즉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높이다 보니, 수요가 늘어서 결과적으로 민간 가스요금이 올랐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 2018년과 2021년 사이를 비교해보면 원전 발전량과 발전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석탄발전을 줄였고 대신 LNG발전을 늘렸습니다.

즉 LNG 수요 증가는 탈원전이라기 보다는 탈석탄 때문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보다 비싸게 가스를 들여왔다는 주장도 보면요,

비교 시점이 2021년 1월 한달 두 나라의 수입가를 비교를 한 건데 날씨와 에너 정책, 구매 시점 등 변수가 너무 다양해서 특정시기만을 고려해서 일반화시키는건 무리라는게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우리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일본을 보면 지난 2년 사이에 도시가스요금이 64% 올랐습니다.

◀ 앵커 ▶

결국 지금 와서 누구 잘못인지 가리기 보다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죠.

◀ 기자 ▶

네, 횡재는 '뜻하지 않게' 이득을 보는 경우를 말하죠.

올해 소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정유업체들이 횡재를 봤으니 횡재세를 내게 해서 취약계층을 돕자는 건데요.

그러면서 횡제세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을 하는데, 현재 유럽에서 13개 나라가 도입을 했거나 법안을 통과시켰고 5개 나라가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아예 EU 차원에서 '연대기여금'이라는걸 만들기도 했는데요.

소득 양극화 속에 막대한 이윤을 챙긴 발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업체들로부터 추가로 세금을 거둬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 연대하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이윤에게만 적용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정유업계는 원유, 가스를 채굴하는 유럽 정유회사와 다르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정부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앵커 ▶

우리 상황에 맞는 건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전준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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