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앵커 ▶
난방비 폭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로, 철도, 우편을 예로 들었습니다.
난방비 폭등으로 여론이 들끓었던 에너지 요금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공공, 에너지, 통신, 금융, 이렇게 4대 분야의 부담을 덜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행들의 고금리 폭리 논란, 그리고 이동통신3사의 비싼 요금을 염두에 둔 듯, 기업들을 압박하는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과점 체제에서 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SKT, KT, U플러스에 이어 네번째 이동통신사를 허가하려는 거냐는 질문이 나오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윤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기존 정부 입장과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고 요금을 묶어 놓은 포퓰리즘이 문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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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수아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여론 의식 '속도 조절'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여론 의식 '속도 조절'
입력
2023-02-16 06:03
|
수정 2023-02-1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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