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과점 깬다‥'완전 경쟁' 유도 검토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체제로 폐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 하나, 신한, KB, 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국내 점유율은 예금 시장의 74%, 대출 시장의 63%입니다.

이들 5대 은행이 지난해 벌어들인 금액은 13조 8천억 원.

은행들은 이 돈으로 성과급과 퇴직금을 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며칠 전,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은행을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엔 '은행의 과점체제로 폐해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의 축소가 필요하다, 즉 과도한 이자 장사를 멈추라고 구체적 방안까지 밝혔습니다.

금융당국도 바로 나섰습니다.

은행 산업의 과점을 깨서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겠다, 즉 예금 금리는 더 높게, 대출 금리는 더 낮게 책정하도록 경쟁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른바 '챌린저 은행'을 키우려고 은행업 인가 장벽을 낮춘 영국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업 영업, 주택담보대출 같은 특정 영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인데, 은행이 늘어날수록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학계까지 참여하는 '은행권 제도개선 TF'를 이번 달에 출범시켜, 금리 산정, 직원 보수 등 은행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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