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기자들]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 앵커 ▶

뉴스의 맥락을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지난주 전국 243개 지자체장들의 전용차를 모두 공개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 기자, 지난해엔 지자체장 집무실을 전수조사를 했었고 이번에는 관용차였네요.

◀ 기자 ▶

네, 이번에는 관용차 예산낭비 실태 살펴봤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전자동 시트를 작동해보니 다리받침대가 올라오고, 다리를 쭉 펴고 누워도 공간이 남습니다.

팔걸이에는 휴대전화 무선충전기는 물론 냉온 기능이 있는 컵홀더, 천장에는 무드등도 보입니다.

차 값은 약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들여 개조했습니다.

[양평군 공보팀 관계자]
"이게 좋은 차가 아녜요. <좋은 차가 아니에요?> 이거 갖고 놀라시면 안 돼요."

임기 중에 새로 차량 4대를 사느라 쓴 예산은 1억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어 지난해 당선된 8기 시장은 전임 이재수 시장이 타던 차들 대신, 새로 고급 세단을 임차해 타고 있습니다.

[김상기/춘천시 회계과장]
"쭉 타시면 좋은데 그게 사람마다 차를 선호하는 경향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운행일지를 보니, 2020년 오거돈 전 시장이 물러난 뒤 이듬해 당선된 박형준 시장이 1년 정도 타다 지난해 재선된 뒤부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대신 9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새로 샀습니다.

[부산시 총무과 관계자]
"전임 시장이 탔던 것을 왜 안 타느냐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새롭게 구매를 해야 했기 때문에…"

◀ 앵커 ▶

전임 지자체장이 타던 멀쩡한 차 놔두고 새 차를 들여왔다는 이야기네요.

공용차량은 한번 사면 몇 년 이상 써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 기자 ▶

네 있죠. 정부나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차량은 최소 7년 이상, 주행거리는 12만km 이상 타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더 엄격한데요.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보면 특히 기관장 전용차는 최소 8년, 12만km 이상은 타야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 하지 말고 이 정도는 타고 계속 재활용하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 앵커 ▶

지자체도 이 규정 지키면 될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지자체에도 차량별로 몇 년, 몇만 킬로미터 이상 타야 한다는 규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타고 다른 용도로 바꿀지에 대한 규칙이 없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또 다른 꼼수가 또 생겼다면서요.

◀ 기자 ▶

요즘은 임차를 합니다.

전용차를 얼마에 빌리고, 얼마나 자주 바꿔도 되는지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민선 8기 들어서 5곳 중 1곳꼴로 임차를 해서 새 단체장 차를 바꿔주고 있었는데요.

많게는 한 달에 3백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합니다.

이 말은 한 2-3년 타면 차 한 대 값을 훌쩍 넘긴다는 이야기고요.

일례로 3선에 성공한 김주수 의성군수, 지난 5년 새 세 번째 임차를 했는데 3억 원 가까이 썼습니다.

반면에 동작구의 경우 지난 7기 때 월 90만 원 주고 전용차 임차를 했었는데,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구매한 뒤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10년 전 관용차 구매 비용과 임차 비용 차이를 최소화해라, '최소 3년 이상 계약해서 비용을 아끼라'고 권고한 바 있죠.

다른 꼼수도 있다고요.

◀ 기자 ▶

네 바로 의전차량인데요.

보통 관청에 손님이 올 때 사용합니다.

의전차량들 운행일지도 다 받아 봤는데요.

단체장이 전용차처럼 타고 다니는 곳이 많았습니다.

부산은 의전차량이 모두 4대가 있었는데요.

한대는 시장이, 또 다른 한대는 정책보좌관이 타고 있었고요.

나머지 2대는 간간이 손님용으로 쓰지만 대부분 직원이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용차보다는 사실상 의전차량을 대부분 타고 있었습니다.

◀ 앵커 ▶

다른 지자체장들은 어떻습니까.

◀ 기자 ▶

개인 차량을 전용차로 이용하는 지자체장이 전국 243명 중 딱 1명 있는데,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입니다.

운전직 직원만 지원받고, 기름값과 차량유지관리비 모두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은 소속 정당이 다른 전임 시장 차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당분간 교체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 앵커 ▶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 기자 ▶

미국을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오리건주는 규정상 한 달에 1천km는 타야 관용차로 유지할 수 있었고요.

기준에 못 미치면 용도를 바꾸거나 매각해야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최소 운행거리가 안 되면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데 세금을 써선 안 된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야마구치 현 지사가 2억 원을 들여 일본 총리가 타는 최고급 세단 센추리를 의전 차량으로 산적이 있는데요.

주민이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구매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지사가 이를 막지 않은 건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지사가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앵커 ▶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정보, MBC뉴스 홈페이지랑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 기자 ▶

네, 저희가 약 4개월 동안 취재한 내용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 보시면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라는 배너가 있는데요.

지역명이나 지자체장 이름 치시면 얼마짜리 무슨 차를 타는지, 얼마 만에 교체했는지. 누가 가장 비싼 전용차를 타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http://dgdesk.mbcrnd.com/official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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